강의계획서 
| 강 의 안 내 |
| 수업시간 : 월 10:30~11:45, 수 12:00-1:15 강의실 : K303 |
| 강 의 목 표 |
| 재정학 또는 공공경제학은 정부의 경제행위를 효율성과 공평성의 기준에서 분석하고 조세 및 정부지출이 가계, 기업 등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미시경제학의 응용분야이다. 이 과목에서는 후생경제학의 기초개념, 시장실패와 정부실패, 공공재와 공공선택 이론, 빈곤과 분배정책, 정부지출의 비용-편익 분석, 조세가 소비, 저축, 투자 등에 미치는 효과, 조세제도, 재정적자와 국가채무, 지방재정 등에 관한 이론과 우리나라 정책을 강의 위주로 소개한다. |
| 강 의 개 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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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정부의 역할과 재정학 교재 1장 우리나라 재정 규모와 추이 한국의 재정 실증분석의 틀 교재 2장 2 후생경제학 기초개념 교재 3장 3 공공재 이론 교재 4장 4 외부성 교재 5장 5 공공선택과 정치경제 교재 6장 교육 교재 7장 6 비용-편익 분석 교재 8장 7 의료시장과 건강보험 교재 9-10장 8 중간고사 9-10 사회보장과 국민연금 교재 11장 소득분배 이론 교재 12장 사회부조 교재 13장 11-12 조세와 소득분배 교재 14장 조세와 효율성 교재 15장 최적 조세이론 교재 16장 13 소득세 교재 17장 소득세와 소비자선택 교재 18장 14-15 법인세 교재 19장 소비세와 부유세 교재 21장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교재 20장 |
강 의 노 트 |
기 타 자 료 |